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과 근로 능력에 따라 갈립니다.

두 절차의 구분

절차	기준
개인파산	소득이 없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 가능한 경우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회생 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을 거쳐도 남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별도로 해결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있고 준비 서류가 많지만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사설 사무소는 진행이 빠른 대신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임료 외에 송달료와 부채증명서 발급비 등이 추가되므로 총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수년치 통장 거래 내역, 채권자 목록, 소득 증빙이 기본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특정 지출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됩니다.

연체 이력과 기대출 건수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무리한 대환을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와 과태료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