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청
법원 비용만 듭니다
수십만 원 안팎
- 인지대 · 송달료 등
- 서류 준비 수고가 큼
변제 기간 · 비용
얼마를, 얼마 동안
갚게 될까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변제 기간은 원칙 3년(특별한 경우 최대 5년)입니다.
어림 계산
월 변제금 어림 계산기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 어림
원
36개월 총 변제액
원
대략적인 변제율
%
실제 금액은 법원 판단과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수준을 어림해 정리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생계비 어림 | 참고 |
|---|---|---|
| 1인 | 약 143만 원 | 혼자 사는 경우 |
| 2인 | 약 236만 원 | 부양가족 1명 |
| 3인 | 약 301만 원 | 부양가족 2명 |
| 4인 | 약 355만 원 | 부양가족 3명 |
| 5인 | 약 399만 원 | 부양가족 4명 |
| 6인 | 약 440만 원 | 부양가족 5명 |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총 변제액은 내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액도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금 · 차량 · 보증금 등을 처분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먼저 적어 보세요
- 처분 가능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비용
신청에 드는 비용
방식에 따라 비용과 수고가 달라집니다.
법무사 선임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100만~200만 원대
- 법원 비용 별도
-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도 있음
변호사 선임
복잡한 사건 대리
150만~300만 원대
- 법원 비용 별도
- 재산 · 채권 다툼이 있을 때
비용은 사건 내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변제 기간 중 생길 수 있는 일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순서대로 알아 두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공 법률구조 기관과 신용회복 상담 창구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비용 관련 답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