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선택 기준과 준비할 자료

소득 유무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두 절차의 구분

구분	대상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어 변제 가능
개인파산	소득이 없어 변제가 어려움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배당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가용소득 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몇 개월의 소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와 절차가 길어집니다.

절차 진행 중 소득이 변동되면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산 심사가 엄격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연체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만큼의 조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가 오래되었다면 법적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추심을 겪고 계시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직접 연락이 제한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면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탕감 비율만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몇 년간의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변제가 어려우면 파산을 검토하시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입니다.

소득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셔야 하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