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한 문단으로
이해하기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모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과 상담 창구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살펴보세요
모든 빚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세금 · 벌금 ·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
- 최근 큰 빚을 새로 지었거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줄인 경우 면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진행 과정
진행 과정 한눈에
상담부터 면책까지 단계마다 하는 일과 대략 걸리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상담 · 서류 준비
2~4주빚과 소득, 재산을 정리하고 소득 증빙 · 채권자 목록 같은 서류를 모읍니다.
- 2
신청서 제출
1주 안팎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냅니다.
- 3
금지 · 중지명령
며칠~2주추심과 압류를 멈추도록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개시결정
1~3개월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 5
채권자집회
개시 후 1~2개월채권자들 앞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 6
변제계획 인가
집회 뒤 1개월 안팎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지 정한 계획을 법원이 확정합니다.
- 7
변제 수행
원칙 3년정해진 금액을 매달 성실히 갚아 나갑니다.
- 8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남은 빚을 면책받으면 회생 절차가 끝납니다.
준비 서류
소득 형태별 준비 서류
내 소득 형태에 맞는 탭을 골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직장인 준비 서류
- 최근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목록 (예금 · 보험 · 부동산 · 자동차)
- 채권자 목록 (카드 · 대출 명세)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최근 거래 내역 (통장 · 카드)
자영업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매출 · 매입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소득세 신고 자료
- 재산 목록과 사업용 자산 목록
- 채권자 목록 (카드 · 대출 · 보증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프리랜서 준비 서류
- 용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수입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최근 거래 내역 (통장 · 카드)
시간 순서
신청 전후 달라지는 것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 미리 알아 두면 덜 불안합니다.
비용과 기간이 궁금하다면
매달 갚는 금액과 신청 비용은 변제 기간과 비용 글에서, 회생 · 파산 · 워크아웃의 차이는 제도 비교 글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