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좀 뒤숭숭했어요

벼랑 끝에서 찾았던 마지막 카드, 개인파산

어쩌다 보니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버렸다. 사실 내가 잘 못한 게 제일 크지. 돌려 막기 하는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달까.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해야 하는 게 너무 지쳐서 정말이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알아봤는데, 그건 또 나름대로 조건이 복잡하고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한다는 게 나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이라는 걸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막연했다. 그냥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내가 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법이라는 딱딱한 테두리 안에서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 넘기까지, 그 묘한 불편함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다 결국엔 변호사 상담이 필수라는 걸 알게 됐다.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는데, 다들 상담 비용부터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 무료 상담도 있긴 했지만, 뭔가 시큰둥한 느낌? 결국 강남 쪽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 찾아가게 됐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건물 찾아가는 길부터 마음이 착잡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치 내가 큰 죄를 짓고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젊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시작했는데,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읊어주는데, 그 목록이 어마어마했다. 대충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원 초반대라고 했다. 거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니 송달료니 하는 건 별도고.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당장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았다.

끝도 없이 튀어나오던 서류 목록에 기가 막혔죠

변호사 상담 후 집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서류 전쟁의 시작이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기본이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건 예사였다. 제일 머리 아팠던 건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는지, 혹시 숨긴 건 없는지 다 증명해야 하는데, 통장 거래 내역은 기본이고 보험 해약 환급금 예상액이라든지, 살던 집의 전세 계약서, 혹시 있었던 대출 내역서 등등… 거의 내 인생 재산 목록을 전부 털어놓는 기분이었다. 심지어 2년치 건강보험 납부 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하나 떼어내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 이걸 왜 다 내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분명히 없는 거 다 보여줬는데도 뭔가 미심쩍어하는 건 아닌지 괜히 불안하기도 했다. 서류 다 모으는 데만 한 달은 족히 걸렸던 것 같다.

법원에서 시키는 건 또 왜 그리 많은지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다 제출하고 나면 변호사 쪽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심사를 기다린다. 그게 또 몇 주 걸렸다. 그리고 얼마 후 법원에서 ‘채무자 교육’을 받으라는 문자가 왔다. 온라인으로 2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은 뭐랄까… ‘빚 갚는 노력을 해라’, ‘파산의 폐해’ 같은 것들이었다. 듣는 내내 씁쓸했다. 내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꼭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다. 채무자 교육을 다 듣고 나면 법원에 교육 이수 확인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매번 직접 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끌려다니는 기분이었다. 중간에 보정 명령이라고 해서 추가 서류를 내거나 뭔가 해명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시파산폐지결정,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동시(이시)파산폐지결정이라는 걸 받았다. 법원에서는 내 재산이 거의 없으니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파산 절차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보통은 파산 관재인이 지정되어서 내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과정이 생략된 셈이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빠진 건 아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도 되는 건가 싶은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그렇게 파산 선고는 끝이 났는데, 아직 ‘면책’ 절차가 남았다고 했다. 파산 선고는 말 그대로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고, 면책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는 거라는데, 왜 이걸 한 번에 안 해주는 건지 조금 답답했다. 아직도 면책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파산 신청 비용이 대략 400만원 정도 들었고,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흘렀는데,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다. 정말 이걸로 다 끝나는 걸까,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