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기 전에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고민할 때 먼저 따져볼 실익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다 보면 결국 채무자의 목을 죄는 수단을 찾게 마련이다. 그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인데, 이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장부에 올리는 제도다. 간혹 이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채무자의 통장을 잠그고 돈을 받아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제도는 압류나 경매처럼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오는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빨간 줄을 긋겠다는 경고장에 가깝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은행 거래가 막히고…